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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

화재의 예방조치 과정(법 제12조, 령 제3조)

by 솔티카라멜 2022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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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.
2. 보관 및 공고 :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
3.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
- 추가 보관기간 :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
- 보관기간 종료 : 매각 또는 폐기
- 매각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
- 보상 :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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